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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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고 다른 일부는 그 의미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