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8.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파악했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하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재항고이유서를 임의로 작성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또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토대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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