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조사 ‘모르쇠’ 일관… 檢 영장 신중

법원 잇단 기각… 신병확보 쉽지 않을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연루되어 있고, 검찰은 최근 일주일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해 5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이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에서부터 ‘모르쇠’로 일관해온 만큼 곧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정당한 업무였다’, ‘연구관들이 만든 보고서다’는 식의 진술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데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