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검찰권 이 남용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검찰 특수부는 물론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라면서 “부당한 정도를 넘어 직권남용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조국 관련 대통령의 행태가 합헌적인지 질의하겠다”면서 “각종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인가“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검찰권 남용인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처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이런 상황에 헌법과 헌법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나름의 대안을 강구하긴 하느냐, 나몰라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 처장은 “현재 상황 자체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 “옳다, 그르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국민은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같이 하는 문제, 영장 문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는데 수사 편의상 의혹이 남발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여론재판으로 사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가리킨 것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 장관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했다. 눈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라면서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도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했다”면서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