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직 검찰총장이던 尹 개입 배제
김오수 檢총장에게 다시 권한 갈지 주목
시민단체 “尹아내도 사문서 위조”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의 검찰 수사 방향과 결과는 대선 정국 내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5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위해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 수사 지휘권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진 것인데, 그 기조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현직인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이런 추 전 장관의 지시는 김 총장 취임 후에도 이어지며 현재 해당 수사지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총장 수사지휘권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 대상자가 총장 가족·측근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총장 수사지휘 배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반기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며 새 진용을 갖춘 수사팀이 기존 주요 수사를 이어받았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뇌물성 협찬금 수수 의혹 수사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조주연 부장이 맡는다.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검증 정국도 가열될 전망이다.

여권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진행해 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형사1부는 이규원 검사를 추가 소환하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 갈 예정이다.

이외에 월성원전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들은 대선 정국에 정치적 파장을 넘어 검찰 중립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사지휘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총장 아내 김씨가 모친 최모씨의 사문서 위조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