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에도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계속 찾아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누르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법원은 같은 달 5일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2차례나 더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