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위의 시행령’ 폐기 추진
수정 요구해도 강제성은 없어

한동훈 장관, 오늘 법사위 출석
“현행법상 문제 없다” 고수할 듯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 범위를 도로 넓힌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가 법률로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시행령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시킨 만큼 사실상 ‘법 위의 시행령’인 검찰청법 시행령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는 강제성이 없고,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한 장관이 검수원복처럼 또 다른 시행령 개정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직접 출석해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 등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행령 자체가 현행법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기존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우석 변호사는 “장관 입장에선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됐으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입법 이후 후속대책으로 제시된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지난해 7월 출범시켰으나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회의 개최 거부 명분이었던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후속 작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해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