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강행’ 김상민 정직 3개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당시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KBS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뒤 출마 회견을 하고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