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 된 사유지 놓고 곳곳서 분쟁

주인 재산권 vs 주민 통행권 갈등
2년간 민원 서울 685·대구 145건

“땅주인이 타인의 사용 배려한 것
국가·지자체 기준 세워 보상 필요”

#사례1. 경북 경산의 한 택지개발지구 내 이면도로는 땅주인이 있는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오가면서 사실상 공용도로가 된 지 오래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밤마다 천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판다. 땅주인에게 돈을 주고 길을 빌린 것이다. 주민들은 “사람 다니는 길에 떡하니 트럭을 대 놓고 음식을 파니 통행도 불편하고 냄새와 소음도 심각하다”며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유지라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사례2. 울산에 사는 A씨의 땅에 나 있는 작은 길은 도시 정비로 인해 공용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A씨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내 땅이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마을 안길’로 분류되는 이 길은 보상 가능한 개인 토지가 아니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할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실상 정부가 내 땅을 가져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사유지 안에 있는 길임에도 오랜 시간 많은 주민이 이용해 공용도로처럼 된 곳을 ‘사실상 도로’라 부르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땅주인은 사실상 공용도로가 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관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과 일선 지자체엔 ‘사실상 도로’를 놓고 땅주인과 인근 주민 간 소송이나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20년 서울에서만 ‘사실상 도로’로 인한 민원이 685건 접수됐다. 대구(145건)와 인천(44건), 대전(13건), 광주(9건) 등에서도 분쟁이 잦았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이 과정에서 땅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관련 법안(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도로’는 엄밀히 따지면 땅주인이 주민 등 타인의 사용을 양해해 준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나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용도로로 가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보상을 해주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