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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이 일했던 30살 어린 동료에게 수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 B씨와 2023년 8월 함께 근무했다. A씨는 그때부터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고백을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해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