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여전히 안돼
앞서 신규 검사 3명 임용도 미확정
수사4부에 평검사 1명 남을 수도
“인력 부족에 ‘수사 공백’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기존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는 한 인력 부족으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의를 표한 검사들까지 퇴직하면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명 체재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23일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18명에 그쳐 결원 7명에 대한 충원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11~12월 중 서류 및 면접 절차를 밟은 뒤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신규 검사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이 완료돼도 검사 정원을 채울 수 없다. 검사 연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현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4부는 평검사 1명만 남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또 박석일 수사3부장과 김상천 수사2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김성진 수사2부 검사는 임기를 마치면 연임 없이 퇴직할 예정이다. 이들까지 떠난다면 공수처 검사는 11명으로 줄어든다. 공수처는 자난달 이들의 공백에 대비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채용했지만 윤 대통령의 신규 임용안 재가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 “만약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실과 따로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