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검사 탄핵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등을 걱정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에 필요한 ▲계엄선포문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계엄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주도로 만든 계엄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을 국방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더 이상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는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대권이고 국군통수권자가 하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여러 차례 군 고위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비상 조치권’ 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네 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의 저녁에 합류했다. 이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특전사·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묻자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 사령관도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문건을 검토한 뒤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수정안을 보고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