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대한 혐의가 여러 개 적용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공격한 사태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 정상 참작의 여지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마구 깨부쉈다.

또 법원 내 사무실로 난입해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와 시설을 마구 때려부쉈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행위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된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강해진다. 이 경우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된다.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직원을 위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돼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소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처’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