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정에서 충돌한 尹과 洪

尹 “엉터리 투표지들 나왔기 때문
국무위원엔 ‘경고성 계엄’ 안 알려”
洪 “방첩사 체포조 돕는 걸로 이해”
尹측 “간첩 수사 도와주란 뜻” 반박

이진우, 체포 지시 내용 증언 거부
여인형은 체포 명단 존재는 인정
박안수 “오전 3시쯤 軍철수 지시”
곽종근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 줬다고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는 등 계엄군 주요 지휘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 물었더니 정보사 요원들이 정보기술(IT) 실력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반부터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는지 묻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 불러 드리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체포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육사 후배이니 방첩사를 도와주고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한 것이라며 “미묘하지만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 있는가”라고 묻자 “나온 적 없다”며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전 차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여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체포 명단의 출처나 내용은 함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을 받은 적 있는가”, “명단을 수사단에 제공하며 체포하라고 말한 적 없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명단의 존재는 인정했다.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 대한 질문에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인데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아예 침묵을 지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라”고 하자 그제야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 측의 질의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인데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발언과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증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오전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