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측 “신속 심리를”… 19일 첫 변론
황교안, 尹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국민변호인단 전한길… 여론전 강화

오늘 6차 변론… 곽종근 증인 출석
13일 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예정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 대통령 지지층 모임 격인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를 추가 합류시키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헌재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을 선포하고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빠른 심리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이날 황 전 총리와 전씨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물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이날 가입한 전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등 옹호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띄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 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