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리인 “中, 한국에 ‘하이브리드전’”
“中, 선거 개입 시도할 수 있어” 질문
신원식 “외교에 영향 미칠 수도” 답변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국회 제1당 대표가 친중 발언을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거론하고,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이를 부추기는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나, 신 실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교란 등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적인 전쟁을 일컫는 ‘하이브리드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이 구사하며, 중국은 특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일부 질문에 대해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차 변호사가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文 ‘중국몽’…中 하이브리드전에 좋은 환경”차 변호사는 또 “한국에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4월 말 기준 96만명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37%를 차지한다”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는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1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신 실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러·북의 밀착,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안보 위협은 외부보다 내부의 경각심이 약화돼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은 신 실장이었지만, “중국의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건 중국 기업”, “중국이 한국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등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