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탄핵심판 7차 기일 증인 출석
尹공소장·소방청장 증언과 배치
계엄 전 국무회의 하자 여부 질문엔
李 “의사정족수 11명 기다려서 해”
신원식 “작년 3월 尹 ‘비상조치’ 언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돼 또다시 진실게임 양상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여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쪽지 머리말에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일부 언론사 명단과 여론조사기관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증언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된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허 청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의 대화를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변론에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가 못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8개월여 전부터 구상을 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했다며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