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 새달 중순 선고 유력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 새달 중순 선고 유력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20 23:47
수정 2025-02-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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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신문 절차 모두 마쳐
尹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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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는 게 한층 유력해졌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시작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이라며 “그날은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공지했다.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중순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첫 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고 뒤이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약 57분간 이어진 심문에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받아 본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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