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카이스트 과기의전원 추진할 것”
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협의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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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과 올 초에 발표된 것들을 종합한 수준으로 R&D 예산 삭감으로 시름이 깊어진 연구자들의 눈길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1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내세운 4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로 이를 이끌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과기부는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초·국가전략 기술 중심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 도전형 R&D를 별도로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 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기반 구축,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을 위한 R&D 혁신 3법 제정과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통합 관리하고 특별 채용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 단위 R&D 임무는 관련 출연연들을 모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지정해 협동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R&D 사업 약 1200개를 통합 개편하게 된다.
과기부는 양자, AI, 첨단바이오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보고 올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 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 원을 투입하고, 90억원을 들여올 하반기에 국내와 미국에 각각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현장 연구자들 정책 실현 가능성 평가절하
“R&D 기반 망쳐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또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의전원 설립 관련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속 관계 기관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를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육성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의 경우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그에 앞서 3월 중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전남,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과기부는 글로벌 R&D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내 연구 환경이 망가진 상태에서 과연 국제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 장비 조달 기간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당장 연구비가 삭감돼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조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80만원 수준의 중저가폰 출시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