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었다는 딸은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A=봄철이 되어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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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역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건도 늘기 마련이야.

한 보행위반자 여인의 거짓말로 경찰서가 2시간 동안이나 비상령이 내려 초긴장된 사건 하나가 있지.

張(장)모여인(41·서울시 鍾路(종로)구 杏村(행촌)동)은 종로 5가 건널목에서 빨간 신호가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다가 보행위반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었지. 딱지를 떼려고 하자 장여인이 『어머…얘가 어떻게 됐지』하면서 6살 된 딸애가 없다고 한바탕 소동을 부렸어. 경찰관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 과잉단속으로 남의 딸을 잃게 되었으니 아찔했던 거야. 서울 東大門(동대문) 경찰서에 이 사실이 즉각 알려져 비상령을 내리고 경찰관 50명이 동원되어 잃어버렸다는 장여인의 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 장여인은『경찰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 일본경찰은…』어쩌고 하며 호통을 치는 통에 더욱 죽을 지경이었지. 1시간 동안 종로와 청계천,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장여인의 딸은 여전히 오리무중.

결국 장여인의 집에 경찰관을 보내 혹시 먼저 돌아 왔나 알아본즉, 10살 된 딸이 H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학교에 가서 그 애를 데리고 경찰서로 왔었지. 『이애 말고 또 다른 딸이 있느냐』고 물어본즉 비로소 이실직고하며『딸애를 거짓말로 잃어 버렸다』고 했다며 자백했지.

비상령은 2시간 만에 풀렸고 경찰관 50명에 수 십대 순찰차들만 공연히 수고를 했던 거야. 장여인은 7년 전 일본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인데, 이날 광장시장에서「쇼핑」을 하고 바쁜 일이 있어 길을 건너다가 적발 당하자 딸애를 거짓말로 잃어 버렸다고 했지. 그러면 바로 석방해 줄 걸로 알았던 거야. 경찰관들은 장여인을「공무집행방해」로 하느냐「보행위반」으로 하느냐며 적응 법을 찾다가 결국 딸아이까지 와 있는데 너그럽게 봐 주자고 해서 훈계 방면되었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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