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47조원 넘게 요구할 듯, 공중급유기 도입비 등 반영중국 견제, 미국과 방위 공조 강화…4년 연속 증액할 듯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NHK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 엔(약 47조1천710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13년 이래 무려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할 것으로 점 쳐지고 있다. 앞서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 엔을 요구했으며 4조9천801억 엔의 예산이 확정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 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되면 종전의 방위예산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방위성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대거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한다.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된다.

방위성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주변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구입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동성 강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작업 진행에 따라 미군 재편경비가 증가하면 방위비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하고서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