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문제아? 편견 없어져야 꿈꿀 수 있어요

해마다 6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선 청소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학업 중단자의 범죄율(23.8%)이 재학생(0.7%)보다 34배나 높다. 하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시작단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올해 2월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신설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는 김숙자(50·여)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그동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과가 신설된 이후 가장 주력했던 건 학교 밖 아이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정책 입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아야 설계가 가능하죠.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현재 37만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취업이나 검정고시 준비 등 소재가 명확한 아이들을 제외하면 20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선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을 모두 만났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죠. 또 올해 6월부터 지원센터와 취업사관학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모두 280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 욕구,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진행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의료·보호·복지 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과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곧 문제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싫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비행형 청소년은 8.9%에 불과해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4.4% 정도였어요. 또 부정적인 인식(72.5%)이 보통(23.5%)이거나 긍정적(4.0%)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어요. 대중매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부 문제를 편향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우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편견에 맞서는 학교 밖 아이들의 이야기를 강의, 인터뷰,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요.

그 과정에서 작지만 소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쯤 전체 공공기관에 공모전이나 대회 등의 참가자격을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 만큼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참가자격이 재학생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수상이 취소되거나 아예 참가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조리를 공공기관부터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 백일장’ 대상자를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취소했죠. 이 과정에서 지난 4월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수상취소를 막기도 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꿈드림센터 등을 통한 사업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으로 이뤄져요. 지난달까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상담지원은 9450건, 교육지원은 7863건, 취업지원 9992건, 자립지원 1만 29건으로 지원 사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아이들은 지난해 1944명에서 올해는 4275명으로 늘어났고, 검정고시 합격자도 3567명 정도입니다. 대학생멘토단과 장학금 지급, 맞춤형 입시설명회 등이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직업훈련 및 인턴십 제공으로 올해 167명의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제대로 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뛰쳐나갔고, 길거리에서 또 다른 어른들에 의해 범죄 등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어른들의 잘못인데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목적은 학교로의 복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책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진학·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