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지원금 지급 유도’ 입증 부족해 무죄…잘했다는 건 아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기준 금액을 넘어선 보조금을 줬는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이통 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단통법)의 취지는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업체, 판매 대리점, 고객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행에 있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동통신사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