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보고…“정상각도 발사시 4천500∼5천㎞ 비행”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해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은 다음날 공식 매체를 통해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2분 만인 오전 5시 29분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가장 먼저 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도 북한 미사일을 탐지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최대 정점 고도는 각각 780여㎞, 2천110여㎞로 파악됐다.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20여㎞ 침범했고 쓰가루 해협에서 서쪽으로 420여㎞ 거리의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각을 최대한 높인 고각발사로 미사일을 쐈지만,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4천500∼5천㎞에 달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최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접적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향후 대남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심화시켜 대미·대남 협상력을 제고하는 등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한미 정보공유 및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 증가 운용 하에 제대별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했다”며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추적 및 접적지·해역 전술적 도발 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더불어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