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년 하반기부터 장단기 외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하자 시중은행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은행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의 거시부담금(은행세.은행부과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과요율이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0.10%포인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0%,중기(1-3년)는 0.10%,장기(3년 초과)는 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은행세 도입으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천만달러로 추정했다.

　A은행의 재무담당자는 “정부가 부담금을 은행들의 외화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달비용이 올라가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조달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은행 담당자도 “은행들이 조달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사용자들에게 부과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조달한 외채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로 주로 운용한다.즉 외화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조달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외화를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보다는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요율로 시작하기보다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들은 “국내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외은지점들은 해외 본점에서 주로 단기자금을 조달을 통해 채권투자와 외화대출을 하는 것이 주요 영업”이라며 “단기외채에 0.20%포인트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역내외 비형평성이 발생해 홍콩지점 등에서 이런 영업을 대신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시부담금 도입이 은행권 전체로 보면 단기외채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연구위원은 “시중은행들의 연간 순이익이 1조~2조원인 점을 감안할때 은행 거시부담금 도입으로 인한 각 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단기외채에 대한 부과요율을 차등화함으로써 단기외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한 만큼 은행들도 단기외채를 어느 수준 이상 조달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자산을 많이 줄여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담은 아니다”라며 “이번 부담금이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생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