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때 개선안 검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신설의 부작용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예산안에 집중하느라 소득세 부분을 설득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8~9월 정기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상향 문제와 법인세율은 그대로인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높아진 점 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한편 박 장관은 시무식에서 “불가피하다면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총괄부처인 재정부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정책조정국을 예산을 총괄하는 2차관 소관으로 옮기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내부 조직 일부를 이달 중 개편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가 더 문제다. 경제여건이 더 어렵고 더 불확실하다.”며 “유럽 재정위기는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