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안건으로 올리고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사회·제도적 시스템도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가격 2천500원은 2004년 마지막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도 담뱃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5%를 기록, 7개 분기만에 가장 낮았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다해달라”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 따로 없으며,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