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임금체계 ‘수술’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의 해고 완화와 관련,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 대책이 정리해고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은 계속 월급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면서 “나이 들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사회 대타협으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정부가 (재정을) 태우겠다”면서 “플러스가 되도록 (정부가)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해 민간기업까지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태도다. 최 부총리는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 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덧붙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