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건설한다”…경제성 입증은 6년 전 마쳐7조원 가까운 사업비가 가장 큰 ‘장애물’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이미 판정났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물론 거치지 않는 지역의 이해관계도 얽힌 데다가 7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 탓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수그러들길 반복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주로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렸다. 국가기간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인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수면에 오른 때는 2003년 9월이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이 포화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나들목에서 용인을 거쳐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까지 53㎞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004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울∼용인 구간(39.5㎞)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때가 제일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128.8㎞에 왕복 6차로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업비는 총 6조7천3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이 2008년 9월 국토부의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19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2경부고속도로 B/C는 2009년 12월에 나온 타당성 조사(기본조사) 때는 1.28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6조원을 넘어 7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특히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쓴 까닭에 약 7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가로 벌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설사 위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입증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다시 논쟁을 일으켰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먼저라는 충북과 반대 입장인 세종·대전·충남의 시·도지사들이 지난 9월 ‘중부고속도로 확장·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짓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국토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 “타당성은 있으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추진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국토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예산 당국 등과 쭉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것이고 협의가 된 것은 금융상황이 달라져 민간도 여유자금이 있고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