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45조 늘어난 382조”
법인세 쪼그라들고 내수도 위축
추경 논의 때 세입경정案 거론

한국 경제에 저성장 그늘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엄 및 탄핵 국면 등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세수 실적이 예상을 밑돌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 7000억원)보다 44조 7000억원(13.2%) 늘어난 규모다. 특히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5조 3000억원(40.0%) 많은 88조 5000억원 걷혀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 경상 GDP 4.5% 증가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소비 회복이 더딘 데다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초 실질 GDP를 1.8%로,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이 둔화하면 법인세 세수는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특히 법인세수 원천 격인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불안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15%가량 밑돌았다. 내수도 문제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도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양도소득세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세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을 불확실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2023년 56조원의 세수가 펑크난 데 이어 지난해 3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 세입 예산안을 조정(세입경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분 실적치를 바탕으로 수정 여부를 가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