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율 변화 따라 車 판매 ‘늘고 줄고’
유럽·日선 車 취득단계 개소세 부과 안해
“개소세 폐지땐 他영역서 소비진작 효과”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개별소비세율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증과 급락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치품에 대한 과세인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2월 9만 8447대로 바닥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던 3월 17만 1329대로 74.0% 급증했다. 이어 6월 20만 3818대로 정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매월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판매량이 오르고 내린 변곡점에는 개소세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율을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5% 포인트 낮춘 3.5%를 적용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다시 5%로 환원하자 판매량은 33.0% 줄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했고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다시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 그 결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3.5%로 2% 포인트 높이자 판매량은 뚝 떨어졌다.

정부는 본래 개소세율이 5%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3.5%도 ‘30% 혜택’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5%의 기억’이 있어 지금 출고가 5000만원짜리 차를 살 때 2%에 해당하는 약 100만원을 더 내는 것이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올해 1~2월에 차를 구매한 사람도 3월에 같은 차를 산 사람보다 최대 할인한도 1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소세 할인 혜택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자동차 개소세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사람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줘야 한다”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 과세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도 개소세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소세를 높여 자동차 판매가 줄면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로 파생되는 수많은 세금도 연쇄적으로 줄게 된다”면서 “정부가 개소세를 포기하면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세금이 더 걷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