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제] DTI 규제 완화 신중해야

[부동산 2제] DTI 규제 완화 신중해야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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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집값 떨어졌지만… 강남은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은 여전히 높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주택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지난해 기준 23.4다. PIR은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주택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86년을 기준치(100)로 삼는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의 장기간 평균치(42.3)와 비교하면 지난해 PIR은 44.7%나 떨어진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PIR 장기 평균 대비 하락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강남·서초 등 한강 이남 11개구(區)의 PIR은 47.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높다. 장기간 평균치(59.7)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20.5%에 불과하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자칫 DTI 완화 혜택이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TV 60%를 넘어서거나, DTI 50%를 초과한 ‘위험대출’은 33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LTV 60%, DTI 50%를 동시 초과한 대출도 5조 4000억원이다. 현재 DTI 상한은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홍 의원은 8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후보자가 LTV, DTI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안정과 서민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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