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한달] “집값 하락” 2기 주민도 반대…속도 못 내는 3기 신도시 선정

[9·13 부동산 대책 한달] “집값 하락” 2기 주민도 반대…속도 못 내는 3기 신도시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11 20:44
수정 2018-10-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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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내놓은 ‘9·21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이 예상 후보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근’을 내밀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후보지, 광역교통대책 ‘당근’ 풀어도 싸늘

국토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공식 주제는 ‘광역교통 개선’이었지만, 사실상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선정해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회의”라면서 “GTX 등 광역철도, 도로, M버스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광명, 부천 등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도 반대에 가세해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며 유인책을 내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2기 신도시 “왜 서울은 그린벨트 안 푸나”

한 개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주민들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집값이 오른 곳은 서울인데 왜 서울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경기도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심리도 크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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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9·13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 연말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광역교통대책 외에 성남 판교처럼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사업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것”이라면 “(추가 대책에 대해) 후보지 지자체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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