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LH법정 자본금 증액은 2000년 2월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지 2년 만이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 총액이 39조 9994억원까지 불어나 법정 자본금 4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정부 출자금 총액은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LH 자본금 증액은 정부 출자금을 늘려 원활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펼치기 위한 조치다. LH는 해마다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은 5년 동안 연평균 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년 뒤에는 추가 자본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 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돼 자체자금 투입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LH는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