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부진 진단과 대응 방안

세계 수출시장 점유 4년째 2%대
1%P 하락시 일자리 14만개 소멸
주원인 반도체, 경기 회복 땐 극복
“韓 입지 매력 높일 규제 개혁 절실”
中 리오프닝 효과 3분기부터 기대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수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제조업 기반 국가의 공통 현상”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낙폭이 지난해 수출 상위 6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9.9%로, 중국(-6.9%), 일본(-4.6%), 독일(-1.9%), 미국(8.2%), 이탈리아(3.3%) 등 수출 상위 6개국 가운데 가장 뒤처진 성적을 냈다.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수출 부진은 주요국 공통 현상이나 우리가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의 경기 변동에 민감한 품목군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나 근본적으로는 2010년대 3.2%로 유지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19년 이후 2.9%로 떨어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를 기록하는 등 2010~2018년까지만 해도 평균 3.06%로 3%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2.85%로 내려앉은 이후 지난해 1~9월에는 2.83%로 더 뒷걸음질쳤다. 정 부회장은 “수출 시장 점유율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일자리 14만개가 날아간다. 이후 하락세를 보면 45만~50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간 셈이니 산업군 하나가 빠져나간 것과 같다”고 밝혔다.

수출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 1월 44.5%, 지난해 12월 29.1% 감소했으나 경쟁국인 대만의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12월 -2.4%로 타격이 크지 않았다.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비중이 75.4%라 메모리 단가 하락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무협은 “반도체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변동 요인은 경기가 살아나면 극복될 수 있지만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하락은 우리의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 기인한 것이라 우리 미래 수출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수년간 국내 투자는 주춤했던 반면 해외 투자는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대비 2013~2017년엔 2배 정도였으나 2021년엔 6.2배, 지난해 1~3분기엔 8.3배로 격차가 급격히 커졌다.

정 부회장은 “기업들에게 한국의 입지 매력이 외국보다 낮은 것은 노동경직성 확대, 인력 부족 등에 더해 국회의 과잉 입법이 문제”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경쟁국이 보조금 확대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국내 입지의 매력도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 수출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관건이라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둘을 폐지하는 ‘원인투아웃 룰’이나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4.0% 감소할 거란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되며 수출 부진이 만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