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된 택배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는 ‘대면 배송’이 원칙
파손됐다면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설 명절을 맞아 택배량이 급증하면서 신씨와 같은 택배 오배송이나 파손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오배송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사건은 전체 택배 사건 중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월은 명절 선물이 오가는 시기인 만큼 분쟁 사건이 몰리는 모양새다.

신씨의 사례의 경우 수령인인 아파트 주민이 오배송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오배송된 택배는 일종의 분실물이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또 해당 아파트 주민은 자신이 먹은 과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만약 오배송된 택배를 받았다면 택배 회사에 연락해 반송하는 게 안전하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받은 사람이 원주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송장에 적혀있는 발송인이나 수령인 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오배송 알았다면 택배사에 회수 전화해야
합의 없이 비대면 배송 시 택배사가 분실 책임이번 사례는 거래처가 주소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라 택배사가 오배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택배는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다면 대면 배송이 원칙이다. 택배 기사가 수령인을 확인하지 않고 비대면 배송을 했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확히 배송됐지만 문 앞에 있는 택배가 사라졌다면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수령인이 부재 시 택배사와 수령인의 합의에 따라 비대면 배송 장소를 정할 수 있다. 택배 기사가 합의 없이 비대면 배송을 하고 ‘배송 완료 사진’을 찍어도 해당 사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수령인이 문 앞에 보관하는 걸 동의했는데 분실했다면 수령인이 책임을 진다.

‘문 앞 보관’ 동의했다면 수령인이 분실 책임
파손되면 택배사가 우선 배상택배가 파손됐다면 파손 책임이 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도 달라진다. 먼저 택배사가 완충 포장을 잘못하거나, 배송 중 물건이 파손됐다면 배상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택배 표준약관을 보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받으면 된다.

판매자가 완충 포장을 잘못한 경우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받거나, 가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속한 소비자 구제를 위해 표준 약관은 택배사가 우선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사와 분쟁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