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일하는 가정을 위한 백악관 서밋’에서 터져 나온 주장들이다. 참석자 규모와 일정 등 때문에 백악관 대신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을 거의 통째로 빌려 진행됐다. 미 정부는 백악관 서밋에 이례적으로 한국과 일본 여성 대표 5명씩을 초청했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두 나라를 방문한데다 양국 모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백악관 서밋에는 미국 전역에서 1500명이 참석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발표하고 질문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오바마 집권 2기의 핵심 어젠다로 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드물게 모두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와 유급 출산·육아·가족 돌봄 휴가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공을 들인 행사였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연방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백악관 서밋을 참관한 ‘소감’은 크게 두 가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어젠다를 정해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 전 국민적 이벤트로 끌고 나가는 강력한 추진력과 싱크탱크·비영리단체 등 민간 분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백악관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는 축제의 장을 연상시킨 이번 회의는 숫자와 주장이 난무하는 다른 회의들과는 분명 달랐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도 밝혔듯 ‘강한’ 여성들에 둘러싸여 평소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2009년 취임 후 서명한 첫 법안이 남녀 간 임금 차별을 금지한 ‘릴리 레드베터 공정(평등)임금법’이었고, 취임 직후 백악관에 처음으로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과 리더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일과 가정 백악관 서밋도 지난해 8월 백악관 여성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뒤 노동부와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으로 10개월간 준비해 왔다고 한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서밋 계획이 구체화됐고, 이후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15개의 관련 행사를 가지면서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켜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여성이 성공하면, 미국이 성공한다”는 국정연설은 서밋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막상 서밋에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화려한 정치행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지만 21세기 변화된 일과 가정의 현주소와 양자의 양립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
싱크탱크와 NGO들의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활동은 서밋 못지않게 눈길을 끌었다. 실적과 연계시켜 여성 임원들의 숫자를 늘리도록 기업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 신뢰할 만한 여성 임원 후보군 자료를 작성해 기업들에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경력 단절 여성들의 복직 성공담과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을 모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들과 대학, 여성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펀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등 정말 다양했다. 유사한 단체들이 넘쳐나는 한국과는 비교된다.
한국처럼 법과 제도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도층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각종 유급 휴가제도를 비용으로 바라보며 꺼리는 한국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kmkim@seoul.co.kr
2014-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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