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연구비 장난친 국립대 교수 쫓아내라

[사설] 혈세 연구비 장난친 국립대 교수 쫓아내라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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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연구하라고 준 피 같은 나랏돈을 엉뚱하게 퍼쓴 사실이 또 들통났다. 감사원이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밝힌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연구원 관리 실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다. 부경대 교수는 3년간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면서 6억원 가까운 연구비를 받아 마음대로 썼다.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등록한 뒤 아들의 계좌로 용돈을 챙겨줬다.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군 입대를 했는데도 서류상으로나마 연구원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행각을 이어 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 파렴치 교수의 배우자도 같은 대학 교수로 동일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지만 대학은 감쪽같이 속았다.

횡령 사례는 다양했다. 연구원들에게서 연구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썼고, 없는 연구원을 등록해 타낸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친척에게 연구비 관리를 맡겨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을 챙겨 준 황당한 교수도 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최고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교수들이 이럴 수는 없다. 학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채 집에서 피자나 시켜 먹는 교수가 어떻게 낯을 들고 강단에 섰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발각된 비리 행태가 복잡하고 지능적인 게 아니라 고전적인 수법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보인다. 유령 연구원을 등록시키고 교수가 갑의 지위를 악용해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를 빼먹는 유형은 감사를 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관행적 수법이다. 부실·불량 연구, 연구 결과 보고서 미제출, 연구비 나눠 먹기 등 수면 아래서 활개 치는 비위는 얼마나 많겠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때가 되면 감사를 벌여 징계하는 정도의 판박이 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손봐야 한다. 선의의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이다. 비리 당사자는 물론이고 묵인한 관계자들까지 민·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교수가 연구비로 장난치다 걸린 대학에는 일정 기간 연구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 무엇보다 대학의 자체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것이 급선무다. 내부고발 장치를 활성화해 사전에 비리를 걸러내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15-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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