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발생하는 피란민의 입국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스크린하는 일련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남북한에서 피란민이 배를 타고 밀려들면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선제타격 경고라는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을 이루는 일본 총리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경거망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해서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벌써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본은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1975년을 전후해 배를 타고 탈출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보트피플 3536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과는 관계없이 이들 난민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전례를 아베 총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선별 수용을 뜻하는 그의 언급은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아베 총리는 그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건립하려는 극우 성향의 학원 이사장에게 학교 인가나, 국유지 불하에 특혜를 줬다는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인 아키에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아베 총리는 “정말이라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70%가 아베 총리와 부인의 결백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권의 위기가 닥쳤다. 그 상황에서 4월에 닥친 한반도 위기는 아베 총리에겐 정치적 시련을 이겨 낼 절호의 찬스였을 것이다.

지난 13일 아베는 북한의 사린 가스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베에게 ‘중국 위협론’과 더불어 ‘북한 위협’은 정권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다. 아베 정권의 염원인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개정과 군비 확대의 근거로도 작동해 왔다. 위기를 부추기는 정치로 최근 지지율이 반등세라고 한다. 이웃의 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속 보이는 행위는 한·일 관계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것임을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