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열어 이달 국회서 처리키로
법안 통과되어도 문 대통령 거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의총에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문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이 날짜를 특정한 탓에 청와대와 조율을 끝낸 것 아니냐는 해석조차 나온다.

검수완박은 친여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까지 가세해 반발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3월 9일 대선 결과에 검수완박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고 보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다. 다수 국민은 2019년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이듬해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서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다. 검찰개혁은 6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여론은 40%대로 낮다. 검수완박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만 믿고 검수완박을 결행한다면, 이는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추진이 문 대통령 연루 사건 수사에서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가 울산시장 선거나 대장동 사건 등에 주요하게 관련돼 있다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 해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현실과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질질 끄는 검찰의 무리한 태도의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제쳐 놓고 70년간 유지된 형사체계의 근간을 교체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면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도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확장이란 과정을 생략하고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과 맞짱 뜨려는 듯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검수완박 추진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 맞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도 만에 하나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