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적자에 수출마저 감소, 신속한 대응 절실하다

[사설] 무역적자에 수출마저 감소, 신속한 대응 절실하다

입력 2022-11-01 20:26
수정 2022-11-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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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하며 민간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하며 민간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결국 수출이 주저앉았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 오던 수출이 올 6월 한 자릿수로 꺾이더니 지난달에는 5.7% 감소했다. 감소세 전환은 2020년 10월(-3.9%) 이후 24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돈맥경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경기까지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수출 감소는 주된 요인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4%나 급감했다. 전월(-5.7%)의 3배다. 또 다른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도 같은 기간 25.5%나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크게 늘면서 9.9% 증가했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1~10월 누적 356억 달러)는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 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을 태세다. 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충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와 투자까지 힘을 잃으면서 ‘트리플 감소’로 돌아선 데다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 내수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반도체·벤처·바이오 등 5대 신산업을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구조 개선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당장 반도체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 국회도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손발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제 등의 후속 지원책도 최대한 빨리 내놓기 바란다. 자금시장 정상화와 월간 기준 최대폭을 기록한 대중(對中) 무역적자 축소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에너지 수요 감축 노력도 절실하다.

2022-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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