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 앞세운 사전투표, 신뢰 높일 방안 마련해야

[사설] 편의 앞세운 사전투표, 신뢰 높일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4-03-01 00:16
업데이트 2024-03-0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운용장비 실습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운용장비 실습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용지 날인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정 소지 원천 차단”을 내세워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강조하는 반면 선관위는 투표 지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 본투표와의 시차에 따른 표심 왜곡,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투표율도 꾸준히 높아져 2014년 지방선거 때 11.5%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 제19대·20대 대통령선거에선 각각 26.06%, 36.93%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20대 때 12.19%에서 21대 26.69%로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거 사무원이 코로나 격리자의 기표용지를 수거해 투표함에 넣는가 하면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는 등 ‘소쿠리투표’ 사태가 불거져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등 선거 때마다 관리부실 시비나 선거부정 음모론이 불거졌다.

사전투표일이 본투표일보다 수일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표심 왜곡 가능성, 하루였던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난 데 따른 비용 증가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가 이틀이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전투표 취지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에게 적용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전투표 용지 날인은 본투표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부터 시행됐으면 한다.
2024-03-01 2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