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