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강행, 與 필리버스터 맞불
6분기 만의 역성장, 국회는 안 보이나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하루마다 1건씩 표결로 중단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4박5일간 쉬는 시간 없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말에도 야당이 강행처리했으나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막혀 무산됐었다. 법안 중 방송통신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법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사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건만 야권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아직 임명도 안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탄핵도 야권발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장 공석으로 현재 유일한 방통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급이 아닌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인지 논란이건만 그럼에도 탄핵을 강행한다면 방통위는 식물위원회를 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공방으로, 공정보도를 내세우지만 기실 방송환경을 제 편에 유리하도록 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를 겨눈 ‘한동훈 특검법’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사’로 이름을 날린 박 의원의 특검법안은 협치를 포기하고 여당과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또한 검찰의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무시한 모욕주기 입법의 전형적 사례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2분기는 6분기 만에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 갈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