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에서 공익은 부차적
‘사전협상제도’로 공공과 협의
지역 쏠림에 ‘균형발전형’도입
서울 무게중심 흔드는 첫 실험

한 민간 사업자가 노는 땅을 하나 들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 그런데 여기에 상업시설도 함께 넣고 싶어진다. 그래서 공공 측인 서울시에 제안한다. “원래는 15층짜리 아파트만 지으려 했는데요. 상가도 좀 넣고 싶네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가 말한다. “사실 이 지역엔 상업시설이 부족했어요. 마침 잘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가 꽉 막힐 거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이 답한다. “그럼 도로 넓히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원하신다면 도서관 하나쯤도 넣겠습니다.”

결국 민간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주민은 원하는 상업시설을 갖게 되며, 공공은 널찍한 도로와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다. 1타 3피. 딱 봐도 ‘윈윈’이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공무원 입장에선 자기 돈이 아니니 필사적일 이유가 없다. 속도가 나지 않아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민간은 다르다. 실패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짜내며 성공시키려 든다. 수요예측을 공공보다 훨씬 정밀하게 하고, 돈이 될 만한 지역도 귀신같이 캐치한다. 하지만 민간에게 중요한 건 ‘이익’이지 ‘공익’은 부차적인 일이다. 그래서 민간 주도 사업은 자칫 공공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사익 추구 욕망을 이용해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제도가 ‘사전협상제도’다. 말 그대로 민간이 개발을 제안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공공과 미리 협의해 보는 장치다. 공공과 민간이 줄다리기를 할 때 외부 전문가가 중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현대차 GBC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강동 서울승합차 부지, 마포 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송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 부지, 용산철도병원 등 쟁쟁한 입지들이 사전협상의 대상이 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대부분 강남 3구나 마용성에 몰려 있다. 왜일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그만큼 ‘협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을 키워 보자는 취지다. 대상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소외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이다. 개발 수요가 낮으니 민간은 굳이 나서서 협상을 제안할 유인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는 당근을 꺼냈다. 더 많은 용적률을 주고 공공기여 부담도 줄였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장이 정해졌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시가 2003년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뒤 보유해 온 부지로 현재는 일부 부지에 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주택가라 일자리가 드물다. 삼성역 GBC나 서울역 북부역세권처럼 북적거리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조로운 동네’에 가깝다. 서울시는 이곳을 창조산업의 허브로 키우려 한다. 상암 DMC가 가까이 있고 신촌 일대에는 대학도 밀집해 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가 쉽다. 교통 여건도 강북에서 손꼽힌다. 불광역은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GTX A가 개통된 연신내역도 가깝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 주목해야 할까. 지금 서울은 ‘공간 초격차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3분의1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이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교통난과 출퇴근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업조차 강남에 더 집중된다면? 강남 집값은 천장을 뚫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은 갈수록 강남만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중산층조차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발전을 바라보며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서울은 통근시간에 질리고, 집값에 짓눌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다. 서울의 무게중심을 흔드는 첫 실험, 이 사업이 소중한 이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