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각 구성원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DNA’

표결 성향 따라 진보 ‘-’ 보수 ‘+’

민주당 - 0.83·국민의힘 0.03 해당
李대통령 - 0.66… 중간값보다 右
내각 참여 정치인 8명 평균 - 0.75
정성호 법무 - 0.68… 李와 비슷해이재명 정부 성공 여부는 ‘초심’

외연 확장 방점 둔 정책·인사 필요
허니문 지지율에 ‘강성’ 회귀 안 돼
김의겸 등용은 ‘실용주의’ 멀어져
‘독선의 함정’ 빠지면 불행한 결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 주기엔 시간이 짧았다.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있다.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후보나 대통령실 수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DNA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인사들의 ‘성향’을 추정해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국회의원 출신은 표결기록에 기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장관 지명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의미가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국회 인사청문회가 거의 인격 살인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당 의원들의 적극 방어가 없으면 임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가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겸직 비율이 13.5%(37명 중 5명)로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1.5%, 박근혜·이명박 정부는 각각 23.3%, 22.4%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직후인 노무현 정부의 13.2%보다 높았다.

필자는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무렵 의원들의 표결기록을 분석개 각 국회의원들의 표결 성향(ideal points)을 추정했다. 미국 정치학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베이지언 문항 반응 모델을 활용해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의원끼리 근접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다.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음수(-), 보수적인 표결 성향을 보일수록 양수(+)가 부여되도록 점수화했다. 각 법안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장관 중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인사는 총 6명이다. 김성환(환경부), 김윤덕(국토교통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명·임명자 등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해 인사풀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두 명의 대통령실 차출 인원까지 총 8명이 21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우선 이 대통령 자신이 21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대통령의 표결 경향도 이 정부의 유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결기록이 존재하는 307명의 21대 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은 –0.52 정도였다. 왼쪽(진보)부터 녹색정의당(-1.66), 정의당(-1.57), 진보당(-1.46), 새진보연합(-1.07), 더불어민주연합(–0.94), 조국혁신당(-0.93) 등의 순이었고 더불어민주당(-0.83)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0.03 정도에 해당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0.66으로 진보와 보수를 다 합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간값(-0.73)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위치해 이 대통령을 ‘강성’ 진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포퓰리스트’라는 세간의 평가나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본인의 평소 주장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발탁 인사들은 어떨까. 이재명 정부 참여 인사 8명의 평균은 약 –0.75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평균인 –0.83보다 전체 평균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었다. 또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8명 모두 민주당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결 성향은 –0.68 정도여서 이 대통령과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다음으로 전재수 후보자(-0.71), 김성환 장관(-0.73), 안규백 후보자(-0.75), 윤호중(-0.77) 장관과 우 수석(-0.78), 김윤덕 후보자(-0.79), 강 비서실장(-0.80) 순으로 이 대통령과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정청래(-0.83), 박찬대(-0.79)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 거의 정확하게 중간 정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참여하게 된 인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성’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정 간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우 수석(-0.78)의 성향이 거의 정확히 당과 이 대통령의 중간 정도에 해당했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의 ‘픽’으로 추론해 보면 좌파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중 비교적 이념적 좌파의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주로 선택받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8명 모두 민주당 중간값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쪽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표결 성향을 보인 인물들이 발탁된 것도 흥미롭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을 지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규칙’이었다.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함께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야당 공세에 유권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급기야 여당도 분열돼 ‘대통령 몰락의 동역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이 대통령에게는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대게 이 몰락의 시작은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믿고 강성 기조를 밀어붙이다 시작된다. 역대 정권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중도 유권층 표를 얻기 위해 ‘중도’나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후보들이 당선 후에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강성’ 기조로 회귀했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론의 반대가 심한 인사의 임명 강행이 허니문 기간 초기 지지율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윤 전 대통령도 1기 내각 구성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몇몇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논란들은 모두 당사자에게는 억울할 만한 사안들이었지만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1기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표방했던 ‘실용주의’ 노선에 가까운 인물들로 보인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초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김의겸 전 의원 같은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1대 표결 성향 점수(-0.94)로 보면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던 약 20%에 속했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정책과 인사를 해 나간다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업적을 쌓을 시간을 벌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전임 대통령들처럼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독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전임 대통령들의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