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 공무원 연금은 혈세 도둑으로 더 가열하게 매를 맞는다, 공무원 연금을 반 토막 내라는 분노가 폭발하면 성난 여론을 업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삼류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는 멀쩡한 청년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공시족’이었던 30대 청년들이다.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기로서니 정부가 이렇게 맹공을 당하면서까지 공무원 증원 페달을 밟을 리 있겠나. 의문과 불만과 불안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이 기름을 붓고 있었다. 이 대표의 장담대로 정권이 지속하면 공무원 연금은 개혁 수준으로 손질될 거라고. 괴담의 결론은 “진보(정권)는 머리가 좋다”였다.
이념에 매달려 정책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른다고 정부는 공격을 당한다. 진보의 일자리 정책이 요령부득이라고 한쪽에서는 대놓고 공박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나. 우리의 진보는 머리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 문제는 각자 속으로 답하기로 하자.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자고 나면 이어진다. 뭘 해도 결론은 공무원. ‘기승전 공무원´이라는 말이 공식이 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 3만여개를 급조한다는 뒤숭숭한 뒷말이 또 들렸다. 소문처럼 설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 멱살을 잡아 비틀었겠느냐마는 그 비슷한 그림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힌다. 때마침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연내 5000명쯤의 체험형(?) 청년 인턴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두어 달에서 길어도 1년짜리 임시직이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백번 접어줘도 악화 일로의 고용지표를 반짝 개선하려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5000명이든 3만명이든 안 그래도 꿈에 그리는 ‘신의 직장’에 발가락만 담갔다 나와야 하는 ‘헐값 청춘’들을 어떡할 건가. 고약하게 잔인한 발상이다. 늘어난다는 일자리는 공무원뿐인데, 대체 그 많은 일자리 세금 어디다 썼느냐고 행방을 묻고들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을 대체하는 시중 유행어가 “54조원(일자리 예산)은 어디로?”다.
청와대 말마따나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에게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이 공무원에게만 쏠린 이 상황은 얘기가 다르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아들딸 일자리가 벼랑 끝에 달린 국민을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만들고 있다. “넘쳐나는 공무원, 뭣 하러 자꾸 뽑느냐”고 목청 높이고 들어와서는 밥상에 앉아 딴소리들이다. “정신없이 많이 뽑을 때 무조건 (공무원 시험에) 붙어라” 이 문장은 취업 앞둔 청년이 있는 집에서는 거의 ‘구호’다. 밥상머리 구호는 사실상 현실을 정확히 짚은 족집게 논평이다.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원, 가만히 놔둬도 2050년에는 10조원. 무더기 공무원 채용이 전설로 남을 날이 머지않았을 수 있다.
정책 상상력의 빈곤이 반복 노출되면서 본의 아니게 유탄을 맞는 쪽은 공무원이다. 깨지지 않아 ‘철밥통’이었는데, 이 수상한 시절에 뭘 해도 먼저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 ‘만능밥통’이라는 뒷말을 듣는다. 올해 초부터만 대충 따져 보자. 초과근무 40% 줄이고 동계휴가제 도입, 8세 이하 자녀를 두면 10시 출근제(교육부), 육아휴직 대신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경력 100% 인정,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등. 좋지도 않은 내 기억력으로 나열한 게 이 정도다. ‘공무원 몰빵’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 염장 지르지 말라”는 성토가 쏟아진다. 민간 박탈감이 얼마일지, 그야말로 상상력 좀 발휘해 주면 안 되나 싶다.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부지불식간 사회를 갈라 놓고 있다. 모든 사적인 것들은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 굳이 세계적 학자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기처럼 받아들이는 진실이다. 공적 자원이 사적 삶을 힘껏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의지는 진보의 도덕적 비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 자원, 공무원을 이제 그만 구설에 올리자. 정책적으로 아니 정치공학적으로. 선망과 혐오를 널뛰는 이율배반적인 감정 소모에 우리는 정말 지치고 있다.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 공무원 연금은 혈세 도둑으로 더 가열하게 매를 맞는다, 공무원 연금을 반 토막 내라는 분노가 폭발하면 성난 여론을 업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