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년도약계좌 논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도약계좌 논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2-11-14 20:24
수정 2022-11-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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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이 첫선을 보였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2년간 저금을 하면 저금액의 2~4%를 정부가 얹어 주는 상품이다. 이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하다. 290만명이 몰리면서 히트를 쳤다. 하지만 “저금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냉소도 따라붙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을 만들었다. 청년희망적금과 구조는 비슷하다. 청년 나이는 19~34세로 같지만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매월 40만~70만원을 저금하면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만기는 5년이다. 아직 금리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월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해 준다.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정부가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논란이 여전하다. 가난한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늘렸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36만 4910가구 가운데 월 40만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는 청년가구는 11만 1941가구, 30.7%에 불과하다. 자고 나면 이자가 오르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절에 만기를 2~5년 묶어 두는 게 혜택이냐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자칫 중도해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중장년들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볼멘소리다. “세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데 온갖 혜택은 청년에게 집중된다”는 역차별 성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엊그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발표했다. 청년층(15~29세) 고통지수가 25.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밥값ㆍ교통비 등 청년층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취업난은 가중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젊은 게 벼슬이냐”고 꼬아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좀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의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청년좌절계좌라는 냉소를 또 받아서야 되겠는가.

202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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