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씨줄날줄]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1-04 03:27
수정 2024-11-04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국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은 국회 존중 부족으로 비친다. 여론 악화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생 회복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2024-11-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