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가리지 않는 트럼프 압박정치
책임 방기와 신뢰 상실 위험 초래
민주주의 성장통 극복할 힘 모아야

돌아온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칼을 뽑아 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충격적인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피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거래 중심적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에서 미국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난민, 기아,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당장 재정난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실제 이행보다 상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견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압박정치는 책임 방기와 신뢰 상실이라는 근본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불확실성의 국제질서는 트럼피즘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촉발된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소련은 해체됐으며, 미국의 국력은 과거와 같지 않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지만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절대강자가 없는 다극화의 시대다.

문제는 다극화 시대에 냉전기보다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전쟁, 러시아·조지아 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등 해체된 사회주의권은 진통을 겪었으며 미국도 두 차례의 걸프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치렀다.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은 불안한 잠정적 합의일 뿐이다. 이란 핵 문제는 더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제분쟁에 대해 유엔은 무기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극화 속의 무극화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경향은 불확실성의 심화를 초래한다.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추구했지만 후임인 트럼프는 피아 구별이 없는 자국 중심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질서가 불확실성의 시대, 뚜렷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안보의 길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트럼프 2기 출범을 예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했으며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지휘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며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미 미라가 돼 버린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이 국민들 간의 골을 키우고 있다.

오랫동안 압축적 성장의 문제에 천착해 온 우리가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길은 험난하며 성찰적 노력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당면한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다극화와 무극화의 국제질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